제한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KT와 KTF 양사의 사업현황과 결합 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에서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합병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임.
통신시장 획정
관련 시장 별 결합유형
1) 수평적 결합
주력 사업 부문은 해당 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수평 형 기업결합의 경우- 허핀달-허쉬만 지수(이하 HHI)가 1,200에 미달하
는 경우, HHI가 1,200 이상이고 2,500 미만이면서 HHI 증가분이 250 미만인 경우, HHI가 2,500 이상이고 HHI 증가분이 150미만인 수직 형 또는 혼합형 기업결합은- 당사회사가 관여하는 일정한 거
5.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
1)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은 당해 기업결합에 의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시장)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쟁의 실질적인 제한하는 행위의 정의 :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2조8의2호)
경쟁의 실질적 제한을 가져오는가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한 쟁점이다. 공정위의 심사기준에 따라 시장집중도, 해외경쟁의 도입수준, 신규진입의 가능성, 인접시장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해 기업결합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사유, 즉 효율성
2) 항공운송시장
- 정기항공의 특정 노선이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는지 보기 위해서는 그 노선이 다른 노선과 대체관계에 있지 않고, 다른 노선과의 경쟁에 주요한 영향을 주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대체가능성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쟁정책적 의미
본 사건은 공정위가 MS가 운영체제 시장에서 갖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윈도우 운영체제에 WMS와 WMP, MSN 메신저를 끼워팔기한 행위를 심의한 것으로 미국 사법부가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익스플로러의 끼워팔기를, EC위원회가 윈도우 PC 운영체제와 WMP에 대한 판단을 한 것에
Ⅰ. 서 론
사회에 부당한 거래 단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막고 시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거래 위원회의 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 경제가 정부 주도의 발전전략에서 민간주도로 전화하던 시기였던 1980년 공정
판단하고 있다.
(나) 사안의 판단
특정 상품인 맥주와 소주가 구매자의 수요대체가능성이 있는 상품군인가, 즉 맥주에 대한 SSNIP가 있을 때 상당수의 소비자가 차선책으로 소주를 구매하기로 전환할 것인가의 여부는 사회경제학적인 현상으로 그 판단이 쉽지 않다.
우선 동 상품들의 기능 및 효용